명예훼손죄고소 어떻게진행되는가?

명예훼손죄고소 어떻게진행되는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의 편리와 빠른 처리, 여가활동 등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고 일과 취미활동 등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화 되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으로 사용하게 된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생활화되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온라인세상을 통해 범죄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랜덤채팅 등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방식, 사기, 해킹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되었지만‘익명성’을 악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일삼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 게시판, 익명 채팅 등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지인이 아닌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당할 수 있으며, SNS, 연예인 기사, 게임, 블로그 후기, 홈페이지 등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피의자가 있을 수 있기에 몇 명의 어떤 피의자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온라인인 경우 전파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더하여 최대 7년의 징역을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명예훼손죄로 인한 피해를 자신이 당하게 되었다면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녹음한 음성파일, 사진, 영상 등을 저장해 놓고 상대방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이름, 아이디 등을 저장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들을 취합한 다음 명예훼손죄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그에 마땅한 가해자 처벌과 자신의 피해 또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이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또는 고소를 할 정도의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타인 때문에 명예훼손죄고소를 생각하게 된 것부터, 돌아보면 이미 마음속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고 많은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타인으로 인해 자신에게 가혹한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마땅한 처벌을, 자신은 명예회복과 함께 개인, 또는 다수의 가해자들과 더 이상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고소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분쟁을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법률인의 조력을 통하여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명예훼손죄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해 김광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상황의 좋은 해결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