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라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라면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소송,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법률적측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특히나 형사사건에 관련 사건이라면 검사를 상대로 비전문가가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때 개인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통한다면 도움을 받는다면 초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때에 따라 형량이 가벼워진다거나 심지어 훈방조치가 내려지는 상황까지 이끌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죄가 있다면 죄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간혹 본인의 죄에 비하여 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 또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관련해서는 재산권분쟁, 강도, 살인, 성범죄, 등 여러 가지 무거운 사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최근 수없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SNS가 보급화 되어있고, 개개인의 익명성이 가능하기에 의사표현이 매우 자유로워진 요즘 사회에 반하여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타인을 향하여 비방할 목적이 다분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에게 명예훼손을 가한 경우 성립되며, 다소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여도 그로 인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반명예훼손죄에 속하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 아닌 더욱 광범위한 전파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홈페이지, SNS, 연예인의 기사, 블로그 후기작성 등 일반적으로 접하기 쉬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무심코 작성한 댓글 하나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소송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처신에 대하여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수로 인하여 어떤 잘못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질 우려가 있다면 공사사실이 인정되지 않도록 법률 조력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위기에 놓이거나 관련사건에 연류되었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히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