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판결은?

음주폭행 판결은?

술을 마시고 사람을 폭행하는 음주폭행 사건은 꽤나 자주 우리의 귀에 들어오곤 합니다. 이런 사건은 상황이나 법리적인 해석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판결이 내려지곤 합니다. 오늘은 한가지 사례를 통해 음주폭행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에게 음주폭행을 한 승객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주부인 A씨는 2014년 12월 20일 새벽 미국 애들랜타에서 한국 행 비행기에 남편과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한지 5시간 이 지나고 와인 2잔을 마신 A씨는 옆자리에 앉은 남편과 말싸움을 시작했고 고성을 지르며 접시와 잡지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층에 있는 바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승무원이 준 물컵을 벽을 향해 던지고 남편을 향해 3시간 가량 폭언을 지속했습니다.

이후 승무원들이 남편을 1층으로 이동시키자 A씨는 승무원에게 항의하며 폭언과 함께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려는 시도를 했으며 그 와중에 승무원의 앞치마를 찢고 바에 설치된 스탠드 램프도 파손했습니다.

또한 A씨를 진정시키려는 다른 여 승무원에게는 음주폭행도 행사했는데 A씨는 승무원의 배를 발로 걷어찼고 이에 넘어진 승무원은 허리뼈 등을 다쳐 3주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A씨는 운항중인 기내에서 3시간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변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폭행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정보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폭행을 저질러도 적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역시도 법리적 해석과 상황 등에 맞춰 나오는 판결일 뿐 무조건적으로 음주폭행이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 등에 대해 문의점이 있다면 언제든 김광삼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