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당했을 시

성추행신고 당했을 시

술집에서 춤을 추면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성추행신고를 당해 징역형이 선고될 뻔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본 사건의 쟁점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신고 당할 경우, 변호인과 동행하세요!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술집에서 피해자 W씨의 뒤쪽으로 다가가 춤을 추면서 골반과 옆구리를 만지고 또 다른 여성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2명의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Q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 뒤 밖으로 나갔으나 다시 돌아와 이들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들은 경찰서를 찾아 Q씨에 대한 성추행신고장을 작성하였고 Q씨는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성추행신고를 당한 Q씨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옷차림을 피해자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술집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점 등을 고려했을 시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는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진 후 변명으로 일관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참작되지만 피고가 과거에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들로부터를 당함으로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위기에 있으신 경우라면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이 성추행은 물론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경우라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