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하면?

여직원 성폭행 하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자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이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질렀을 경우 본 사건의 피고인은 얼마만큼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여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 성폭행 사건

사건에 의하면 피의자 Q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인 피해자 W씨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자 강제로 추행을 하는 등 2차로 노래방에 데려가 직원들이 없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여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악용하여 스킨십을 시도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이후에는 노래방으로 업고가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인 W씨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인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별일 없었다는 등 거짓말을 했다고 또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겠다며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접촉하는 등 2차적 피해를 유발했다가 또 다시 태도를 바꿔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변경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후 정황과 반성의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어느 정도 술에 만취된 상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사건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규정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함께 진행한다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