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위기라면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위기라면

늦은 새벽에 행인들을 상대로 추행과 자위행위 등을 하며 변태적 행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상당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위에 설명 드린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본 사건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을 부여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성립되면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주택가 골목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W씨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부로 넘겨졌는데요. 사건 당시 피해자 W씨는 Q씨의 범행으로 인해 놀라 넘어지게 되면서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Q씨는 또 이 같은 수법으로 새벽 시간대에 여성 3명을 추행하고 그 중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물론 나머지 피해자 1명 앞에서는 자위행위까지 했으며 이후에도 전주시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씨 등 여성 2명에게 '휴지 있냐?'라며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범행의 방법과 추행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에도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등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10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치상죄는 물론 성범죄를 가함으로써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상당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 사건과 같이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구제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