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 없이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 없이는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을 수 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서 어마어마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오늘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은 필수!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Z씨는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피해자 X씨의 집 방범창을 뜯어 내고 주거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스타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는 등 무려 2차례 걸쳐 성폭행하였습니다. 

이후 Z씨는 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 X씨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는 등 무려 2년 간에 걸쳐 강북 일대에서 2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본 사건에 1심 형사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을 인정하여 4년의 형을 늘려 징역 19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로 야간에 부녀자만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무려 2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간과 특수강간미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대부분 2회 이상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종전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 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대학생 또는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피해자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이사를 가는 등 평생 버리지 못할 극심한 육체적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회복을 위하거나 조치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무겁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특수강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본 사건처럼 성범죄로 검찰에 기소됐을 경우 신속히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도움까지 받질 않는다면 이 사건 판례와 같이 수십 년 간의 징역형을 감수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법정에 함께 자리한다면 형량의 감경 또는 집행유예 등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성범죄와 관련해 법적인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THE SSAM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