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사건 중형을

아동성폭행 사건 중형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규정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상당히 엄중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오늘은 아동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선고된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폭행 사건

피의자 Z씨는 아역모델 기획사에서 섭외담당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포털 사이트 코스프레 카페에서 자신이 연예인 캐스팅을 하는 사진작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인 B양을 만났습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코스프레 사진을 촬영해줄 테니 모델을 하라며 촬영 스케줄을 잡고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한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아동성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불과 중학생이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행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동종범죄로 마지막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위력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하나의 아동성폭행을 저지름으로써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그 법률 규정에 따라 매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도 없이 징역형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동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휘말려 해결을 필요로 하신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