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 성폭행범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2. 15. 15:07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야간주거침입 성폭행범처벌



12년이란 장 기간에 걸쳐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엄청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특수강간과 야간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모두 적용돼 중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은 야간주거침입으로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폭행을 범한 성폭행범처벌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시죠.





야간주거침입 성폭행범처벌 사건



피의자 ㄱ씨는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전 지역의 일대를 돌아다니며 오피스텔이나 여성들이 사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20~30대 여성들 중 8명을 성폭행하고 2명에게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부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늦은 새벽시간에 주로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방법창을 뜯거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몰래 주거침입하고 준비해둔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무려 12년에 달하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10명의 20~30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행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저녁 늦게 술을 마신 뒤 성욕을 참지 못한 채 야간주거침입을 시도하여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일부의 피해자들은 12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범인이 누군지 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정보공개와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장 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자칫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성폭행범죄로 검찰에 입건됐을 경우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시어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형사법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가 다수의 승소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변호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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