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누명이라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2. 23. 18:47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직장내성추행 누명이라면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더불어 직장내성추행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추행 당한 여성들은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회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그 수법과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추행은 최근 4년 사이에 2배 가량이 증가했다는 경찰 통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심리에 비추어 볼 때 통계보다 훨씬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내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인사고과 등 피해자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거나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례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증거 확보도 쉽지 않도록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성범죄에 대한 남녀, 직급별 인식의 차이 등도 이러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은 사실상 예측하기 매우 어렵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기업 이미지 상 조용히 묻어가는 경향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강력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 자체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사건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여성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에서 직장내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매일 얼굴을 보는 직장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더욱 괴로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칫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이들도 생겨날 수 있기에 이러한 직장내성추행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로 꼽힙니다.


최근 직장내성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관련 변호사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털어놓을 곳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능적 수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등 애매모호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증거 확보 및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결 수월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피의자들도 예전과 같은 원만한 합의, 적절한 선처, 또는 감형 정도를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더욱이 직장내성추행 범죄와 같이 당사자들의 감정이 민감한 상태에서는 안일한 대처를 했다가 오히려 사건을 키우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직장내성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우선 김광삼변호사 등 법률가에게 찾아가 조력을 요청하고 변호를 받아 법적 자기구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양측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억울함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피의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 쉬운데 입장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부인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법률 자문을 통한 진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한 그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료들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사소한 신체접촉이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조직원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면 원활한 업무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내성추행 사건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 직원 대상 대면 교육 및 수시 교육으로 예방을 하고, 성추행 관련 상담 및 신고센터 및 고충상담원을 활성화 시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면 직장내성추행 사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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