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쌤 변호인의견서 (강간)

법무법인 더 쌤 변호인의견서 (강간)

피의자는 새벽에 술을 마시기 위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하고 합석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새벽 03시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술집 문을 닫는 시간인 같은 날 05시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술을 다 마신 후 피의자는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단둘이 길을 걷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입실했고, 입실 후에는 침대에 누워서 서로 스킨십을 주고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주고 받으며 피의자는 흥분되어 피해자에게 애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애무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애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합의하에 정자세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서로 호감을 표시하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물어본 뒤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간 것이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발로 걸어 다닐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한여름의 아침시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이미 해가 떠 있었으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의사에 반하여 모텔로 이동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 할 것이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로 가게 된 과정 및 성관계 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무법인 더 쌤은 본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성공사례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