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성범죄 무혐의 사례

법무법인 더쌤 성범죄 무혐의 사례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6년 7월 전주시내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무릎을 2회정도 건드리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깍지를 낀 사실까지는 인정했으나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피의자의 무릎 만진 정황과 어깨동무, 허리를 감싸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허벅지를 만진 것 역시 소란스러운 술집에서 주의를 환기시킬 정도의 작은 터치였다는 점, 여러차례의 신체접촉이 자연스러웠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