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법무법인 THE SSAM (강제추행)

변호인의견서, 법무법인 THE SSAM (강제추행)

피의자는 자신의 아내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먹는 겸 고깃집에 들러 소주를 각 1병씩 마신 후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화장실에 갔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와보니 일행인 피해자가 손을 씻는 장소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손을 씻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반보 옆으로 비켜주었고 피의자는 손을 씻으면서 피해자에게 ‘촛불 파이팅’ 이라고 외치자 피해자도 파이팅 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흥에 겨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 건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술까지 마셔, 흥에 겨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순간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다른 부위를 만지거나 폭력, 협박에 의하여 행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본 사건이 발생한 뒤 자신이 한 순간적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사과문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현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피의자는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 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보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피의자에 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관용을 베풀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THE SSAM은 위에 기재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본 사건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성공사례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