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THE SSAM 변호인의견서 (강제추행)

법무법인 THE SSAM 변호인의견서 (강제추행)

공소사실 

피의자는 머리를 자르기 위해 미용실에 갔고, 피해자인 미용실 원장의 친절함에 호감이 생겨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명함을 건네 주는 것에 호의 표시로 착각하여 엉덩이를 2회 쓰다둠었습니다.

피의자의 합의노력

피의자는 본 사건 익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기위해 무릎을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선처

피의자는 학창시절부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치료 의지로 꾸준히 병원 진료를받은 결과 현재는 상당히 호전되었고 현재는 완치와 다름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THE SSAM은 피의자의 선처를 위해 피의자가 현재 자신의 범행 즉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또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과 피의자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프이자가 꿈을 국가대표의 꿈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THE SSAM은 억울한 누명 혹은 잠깐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