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변호인의견서 (사고후미조치)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쌤 변호인의견서 (사고후미조치) 성공사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는 논현역 강남역방향으로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중인 택시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 후 주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운행중인 피고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이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른 채 지방에서 차를 타고 올라와 피고인에게 차키를 건네주며 운전을 유도했고 엉겁결에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

사고 차량이 갑작스럽게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써, 피고인에게는 본 사고의 과실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던 저녁시간에 사고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 차량 좌측 사진을 보면 피고인 차량 좌측 앞문 부근부터 뒷문부근까지 접촉의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좌측에서 접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다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발생된 본 사건에 대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결론

피고는 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여 엉겹결에 피고인 차량을 운전 하게 된 것이고 본 사고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차량의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발생하게 된 것이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은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차량의 잔해물들을 주워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건네주기도 하였고 도로가 정체되어 차량을 소통하기 위하여 직접 교통정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인 면허정지상태에서 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본 법무법인 더 쌤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