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쌤 (강간미수) 변호인 의견서

법무법인 더 쌤 (강간미수) 변호인 의견서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어느 클럽 앞에서 서 있다 피해자와 몇 마디 영어를 주고 받으며 알게 되었고 그렇게 대화를 주고 받다가 호감이 생겼고 피해자 또한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인정사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바지 안에 넣고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간음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피의자의 자백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친구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고 피의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를 했으나 피의자의 의사표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결론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인지하고 곧 바로 범행을 멈춘 뒤 혐의 사실을 인정한 점,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의 부모 모두 교육자로서 피의자에 대한 계도의자기 강하고 피의자가 대학생을 재학중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더 쌤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