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처벌 징역선고

집단폭행 처벌 징역선고

자신의 아버지를 때린 남성을 찾아가 보복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져 집단폭행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집단폭행 처벌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폭행 처벌 할 땐?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인 T씨는 어버이날에 자신의 아버지가 어느 주점에서 Y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화가 난 T씨는 자신의 친구들은 물론 후배들에게까지 연락하여 주점 앞으로 불러 내었습니다.

T씨는 후배들에게 주점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봉쇄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주점에 들어가 Y씨에게 다가가 ‘네가 우리 아버지를 때렸냐’고 말 한 뒤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 당시 T씨는 주점에서 잠을 자다 소리를 듣고 깨 싸움을 말리던 U씨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집단폭행 처벌을 심판하는 1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친구들과 후배들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부당한 검찰 측은 항소했는데요.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아버지가 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친구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후배들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집단폭행을 가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T씨는 집단폭행도 모자라 주점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형사재판부는 폭행 및 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T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선 아버지가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매우 분노가 솟아 오를 수 있으나 이를 보복하기 위해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 중대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재판에 동석하신다면 재판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 등 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더 쌤에서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