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변호사법위반까지

사기죄처벌 변호사법위반까지

사기죄를 범했을 경우 형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판사의 형을 잘 알고 있다고 속여 구치소 동기로부터 3억원을 가로 챈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재판부는 사기죄처벌로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처벌 징역선고

피의자 ㄱ씨는 사기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경기도의 위치하고 있는 어느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구치소 동기 ㄴ씨에게 ‘내가 너의 항소심 재판장의 친형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그 형님을 통하여 재판장에게 청탁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였습니다.

ㄱ씨의 말을 믿은 ㄴ씨는 ㄱ씨가 요구한 돈 3억원을 공탁했고 ㄱ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했고 모든 사실이 탄로나 ㄱ씨는 다시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이에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재판부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면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 속여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기죄처벌 형량은 어떻게?

다만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구치소 동기를 상대로 사기를 쳐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사기죄처벌로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원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 설명 드린 사건과 같이 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에 대한 정황 및 입증될 자료를 찾아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사기죄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검찰에 입건됐다면 신속히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와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