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절도범 처벌

건조물침입죄 절도범 처벌

어려운 형편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 및 절도행각 등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강도와 절도 혐의는 물론 야간건조물침입 혐의까지 적용돼 무거운 형사처벌이 불가피했던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지금부터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통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및 절도 건조물침입죄 처벌은?

피의자 ㄱ씨는 전라남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ㄴ씨의 핸드백을 가로 채기 위하여 ㄴ씨를 폭행하는 등 ㄴ씨가 쓰러져 있는 틈을 타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ㄴ씨를 1km 가량 뒤따라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됐는데요.

 ㄱ씨는 또 지난해 전라남도 광주 서구의 위치하고 있는 어느 모텔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 여성 ㄷ씨의 가방을 절도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모텔은 물론 주택이나 식당 등 영업소에 침입하여 현금과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와 절도 등 건조물침입죄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를 판결했으나 ㄱ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ㄱ씨가 무려 1년 간 전라남도 광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십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미수에 그친 것도 모자라 강도행각까지 저질렀다며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많고 수법과 대상 등을 보았을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채 안된 시기에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진 점, 질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도 및 절도 등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징역 5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건조물침입죄 등 강도와 절도 혐의가 적용된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홀로 감당하려 한다면 매우 불리해 형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법전문변호인과의 동행을 선택하신다면 형량의 감경은 물론 무죄의 선고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강도 및 절도 등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