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혐의 전주형사소송상담을

존속상해 혐의 전주형사소송상담을

존속상해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처벌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도록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아버지를 마구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 상습적으로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등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주형사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상해 사건

전주형사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ㄴ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얼굴과 허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또 ㄱ씨는 이 전에도 집에서 TV를 시청하던 아버지에게 술을 사달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한 아버지에게 화가 나 밖에서 돌을 주워와 집 안에 유리창을 부수는 등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등 재물손괴를 일삼은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형사재판부는 존속상해 사건에 대해 피고는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 다양한 정신적인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으나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반박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ㄱ씨는 용돈을 주지 않고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전주형사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존속상해 또는 폭행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위기일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없이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관련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처럼 형사사건에 휘말려 무거운 처벌의 위기를 극복하시기 원한다면 전주형사소송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