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폭행 특수감금 사건

연인폭행 특수감금 사건

자신과 교제하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상습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습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의 여러 혐의 적용된 범행으로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오늘은 연인폭행을 주제로 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폭행 사건

피의자 ㄱ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ㄴ씨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로 지지는 것도 모자라 흉기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범행하다 결국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한달 만에 또 다른 여성 ㄷ씨를 만나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는데요. 사건 당시 ㄱ씨는 ㄷ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ㄷ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또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연인폭행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를 명령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이에 ㄱ씨는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재판부는 피고가 교제하는 여성들에게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흉기로 위협을 하는 등 가위를 사용해 머리카락을 다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 여성 ㄴ씨에 대한 범행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또 다른 피해자 ㄷ씨에게 주거지와 차량 안에서 폭행을 행사하는 등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상습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2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연인폭행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이 선고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상습폭행은 물론 감금까지 한 혐의가 적용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해결이 필요할 땐 반드시 형사법전문변호인의 자문이 필요하다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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