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 인정되면

뇌물수수죄 인정되면 

국책사업을 하면서 건설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다 적발된 공무원 3명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담뱃갑 속에 현금을 채워넣는 방법으로 직원 휴게실이나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뇌물수수수죄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수수죄 형사사건 알아보기

공사관리관이 있던 ㄱ씨는 2년 동안 진입도로 건설 등 총 4개의 국책사업 공사를 감독할 시 편의를 봐달라며 명절 떡값과 교육비,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시공사들로부터 무려 4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수수한 뇌물 가운데 200만원 상당을 상급자 3명에게 상납한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이후 ㄱ씨에 이어서 공사관리관을 맡았던 ㄴ씨도 시공사 간부에게 15만원 상당의 곶감세트 5박스와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시공사측은 담배 갑 1개에 현금 300만원씩 집어 넣어 공무원들에게 몰래 전달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났고 ㄱ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4개의 시공사 측은 ㄱ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2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부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 공무원의 청렴과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 또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크게 훼손 시켰다면서 중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구조적 부패의 악습을 근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좇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ㄱ에게 뇌물수수죄 처벌로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 32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상 지위를 악용하여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뇌물수수죄는 재산범죄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 공여나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위기에 있으시다면 신속히 형사사건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징역형의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우월하게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뇌물수수죄 등 형사사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