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처벌 안돼

배임수재죄 처벌 안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배임수재죄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화환을 업자에게 되팔아 넘긴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사건

피의자 ㄱ씨는 약 4년에 걸쳐 호텔 연회장에서 사용한 화환 수거를 특정업자에게 맡기고 해당 업자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교부 받는 행위로 무려 7천 8백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돈을 노조원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또 호텔 매각 반대 투쟁을 위하여 노조원들로부터 모금한 5억원 중 3천 7백만원을 음주운전 벌금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1심재판부 노조원들로부터 모금한 5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횡령혐의와 화환을 되파는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의 명의를 실추시킬 수 있어 부당한 사무 처리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수법으로 화환처리를 한 것은 호텔 운영진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묵인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버려진 화환을 독점적으로 수거할 기회를 달라는 화환업자의 청탁이 해당 호텔의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될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사무에 중대한 위협을 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형사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1천 5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재산범죄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폐화환을 되팔아 재산상 이득을 챙긴 피고인에게 호텔의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협이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인 옆에는 항상 변호인이 동행했기에 무죄의 선고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만큼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배임수재 등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 법무법인 더 쌤에서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