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변호사 재산범죄처벌

횡령죄변호사 재산범죄처벌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사기 등 횡령혐의로 기소된 어느 대기업 회장이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를 범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되었을 경우 일반횡령죄에 비해 형량이 배로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은 횡령죄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범죄처벌 사례

횡령죄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면 경매직원 출신인 피의자 ㄱ씨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여 찜질방이나 헬스장 등의 계열사 수십여 개를 거느린 ㄴ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ㄱ씨는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부동산 경매 투자클럽 행사를 열어 수강생들로부터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한 뒤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무려 7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대부업자나 하도급 업체 등을 속여 엄청난 돈을 끌어 모으기도 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계열사 대부분을 부도 내고 도피하기 위한 행각을 벌였으나 결국 검찰에 붙잡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고 현재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거나 그 누구의 동의도 없이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을 보았을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의 일부 사기혐의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사기 및 횡령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횡령죄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며 횡령죄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강력히 주장해 처벌에 대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위 사건과 같이 재산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횡령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조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