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아동성범죄자 처벌

전주변호사 아동성범죄자 처벌

바둑을 가르치는 교습소에서 7세인 여자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바둑학원 교사가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중대한 징역형의 선고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주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처벌 사건

전주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아동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서울 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A바둑교습소에서 다른 원생들과 함께 있는 ㄴ양을 상담실로 불러들인 후 ㄴ양을 바닥에 엎드리고 하고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피의자 ㄱ씨의 범행은 ㄴ양이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엄마에게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여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범행 당시 ㄱ씨는 ㄴ양에게 수 차례에 걸쳐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가족들에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충고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원생인 아동을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ㄴ양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ㄴ양이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금도 공탁한 점, 고령이고 과거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여있을 경우 반드시 전주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아동성범죄 등 다양한 성폭력범죄 사건에 연루돼 해결의 도움을 찾고 있으시다면 전주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