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위반 몰카범처벌 중형을

성폭력특례법위반 몰카범처벌 중형을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강도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남성이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대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야간주거침입, 강도, 강간 등 다양한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돼 엄중한 형벌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성폭력특례법위반에 관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특례법위반 몰카범처벌 사건

피의자 ㄱ씨는 피해자 ㄴ씨의 뒤를 따라 주거지를 확인하고 아파트 현관문 근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카메라로 알아냈는데요. 

ㄱ씨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안으로 침입하고 혼자 사는 집인지 확인을 한 후 다음날 새벽 피해자 ㄴ씨가 잠든 것으로 보이자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ㄱ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ㄱ씨는 성폭행 동영상을 미끼로 피해 여성을 수 차례에 걸쳐 협박을 했으나 결국 ㄱ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검찰에 수사과정에서 ㄱ씨는 범행으로 현관문 비밀번호가 노출된 피해자만 4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ㄱ씨는 어느 회사의 연수원 숙소를 관리하는 용역업체 직원이었으나 여성전용 화장실이나 샤워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왔던 사실도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들이 정신 및 유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장면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면서 추가 범행을 기도해 1심에서 내린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ㄱ씨에게 원심에서 내린 판단과 같이 징역13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건과 같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와 동반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 강도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중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로 사건에 대한 해결을 원하시거나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의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가 분쟁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