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소송 성폭행무고죄 대처

전주형사소송 성폭행무고죄 대처

최근 연예인 성폭행 무고와 관련해 무고죄고소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전주형사소송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무고죄고소 사건을 가지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처벌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고소 사건의 개요

전주형사소송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무고죄고소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손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했으나 무고한 것임이 들통나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CCTV를 확인한 결과 ㄱ씨는 성관계가 이뤄지기 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ㄴ씨와 술을 마시면서 다른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럼 없이 ㄴ씨와 스킨십을 가졌고 성관계를 하고 난 후에도 내실 밖으로 나와 카페를 떠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걸어가는 등 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쫓기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ㄱ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병원에 이송돼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 멍이 들거나 긁힌 흔적 등의 특별한 외상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형사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제시한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었을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성폭행무고죄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폭행무고죄 피해자 ㄴ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카페 손님을 허위로 신고한 ㄱ씨에게 성폭행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형사소송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성폭행무고죄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무고죄를 범했을 경우 형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인의 자문을 얻는 것이 의뢰인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무고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주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