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범죄변호사 아동강제추행 혐의

전주성범죄변호사 아동강제추행 혐의

지인의 자녀이자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9살 소녀를 강제추행한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가했을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일반성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우려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대요.

금일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전주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얼만큼의 형벌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범죄 사건

전주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 ㄱ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ㄴ양과 ㄴ양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는 등 도움을 주는 등 ㄴ양은 ㄱ씨에게 삼촌이라고 부르고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ㄴ양은 전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2년 뒤 학교 교사에게 ㄱ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ㄱ씨의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ㄴ양은 ㄱ씨 뿐만 아니라 50 ~ 70대 이웃 남성 3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ㄱ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머무르던 지인의 자녀를 강제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 또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소녀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주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위 사건과 같이 아동성범죄 등 다양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려 소송으로부터 구제를 원하신다면 전주성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