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사건 성매매강요 했다면

집단성폭행사건 성매매강요 했다면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에게 성매매강요를 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성폭행을 하다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막강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집단성폭행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성폭행사건 알아보기

ㄱ군과 ㄴ군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A양에게 협박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와 부평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4차례에 걸쳐 성매매강요를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ㄱ씨와 ㄴ군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 받는 A양이 도와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숙박업소 객실에 들어가 해당 남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현금 2천 3백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됐습니다.

또 ㄱ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구 3명과 함께 인천광역시 남구에 있는 어느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번갈아 가며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도 적용되었으며 ㄱ군의 경우 형사재판에 넘겨질 당시 적용되었던 죄명이 특수강간, 공동감금, 공동공갈 및 폭행, 강요 등 모두 10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선고를?

형사재판부는 이번 집단성폭행사건의 피고인 ㄱ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ㄱ군과 s군 등 10대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년을 선고하였으며 ㄱ군 등 5명에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와 같이 처벌에 원인이 되는 혐의가 많으면 그에 따른 형량 역시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을 경우 사건이 발생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더욱 유리한 처분이 내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성폭행사건 등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더 쌤에 문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김광삼변호사의 자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