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강제추행치상죄를

전주변호사 강제추행치상죄를

일본계 은행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감형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전주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사안

전주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회사 회식자리를 마치고 부하 직원인 한국인 여성 ㄴ씨와 함께 귀가를 하던 중 '한번만 안아봐도 되겠냐' 라고 말하면서 ㄴ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졌다가 ㄴ씨의 신고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ㄴ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피의자 ㄱ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에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 ㄴ씨가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금품을 노리기 위해 무고를 하고 있다며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의자 ㄱ씨가 2심에서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천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참작사유로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주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성범죄를 범했을 경우 변호인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는 물론 무혐의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동행 없이 혼자서 검찰조사에 참여해 진술을 한다면 재판에서 더 형량이 중대해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쌤에서 전주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