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아청법처벌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아청법처벌

최근 10대이며 아동청소년인 자신의 처조카를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형사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어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중대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통하여 사건을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아청법처벌 사건

피의자 ㄱ씨는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처조카인 ㄴ양을 성추행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ㄴ양은 불과 9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피의자 ㄱ씨는 6년 이란 장 기간에 걸쳐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는데요.

ㄱ씨는 처조카인 ㄴ양의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ㄴ양을 자신이 집에서 머물도록 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ㄱ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한 잠자리에서도 조카인 ㄴ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됐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ㄴ양에게 사랑해, 뽀뽀하고싶다,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해 라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최근 들어 고교생이 된 ㄴ양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면서 ㄴ양의 핸드폰을 압수하기 위해 흉기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해자 ㄴ양의 고모부인 피고인 ㄱ씨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일 때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던 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나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종교인 신분으로 가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피해자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범행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0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아청법처벌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더 중대한 처벌이 선고될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하며 만일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선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다양한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사건의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