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추행 신상정보공개명령

주거침입성추행 신상정보공개명령

불과 2개월 전 11년 간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난 5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야간주거침입, 강제추행, 강도 등의 여러 혐의가 적용돼 재판부는 엄중한 형벌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인 주거침입성추행과 관련해 지금부터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중형을 선고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사례

피의자 ㄱ씨는 새벽 3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인천 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어느 주택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협박하고 강제추행 하는 등 현금 4만원과 200만원에 달하는 수표를 빼앗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과학수사연구원에 보존되어 있던 과거의 사건과 DNA가 일치해 11년 만에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ㄱ씨는 과거에도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 강간치상죄로 2차례 징역 3년씩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었으며 또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등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 있었고 현재는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는 애원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빼앗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이번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씻어낼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그 범인이 누구인지 조차 알지 못한 채 오랜 기간을 살아야 했고 여전히 밤에 불을 끄고 잠에 들지 못하는 등 그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해자는 진범이 밝혀진 뒤에도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조차 꺼려하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주거침입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3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성추행 등 여러 범죄로 인해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성범죄나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이 없을 경우 잘못된 진술로 인해 형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혹시 위 사건처럼 형사사건에 입건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