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사건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사건 

초등학교 6학년인 여학생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신체를 비판하는 언행을 가한 것은 성희롱이자 가혹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형사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사건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아동성범죄 사건을 보시면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하던 ㄱ씨는 2명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 검찰에 기소돼 재판부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ㄱ씨는 피해자 ㄴ양을 자신이 거주하는 야구부 숙소로 불러 안마를 시키는 등 '가슴살을 좀 빼야겠다' 라고 말했고 이에 ㄴ양이 ㄱ씨의 말을 듣고 숙소를 나가자 뒤따라나가 ㄴ양을 껴안고 3차례에 걸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 적용되었습니다.

또 ㄱ씨는 피해자 ㄷ양을 야구부 체육관 뒤로 유인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는데요. 이에 검찰 측은 두 사건을 모두 강제추행 혐의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부는 ㄷ양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나 ㄴ양에 대한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에 검찰 측은 ㄴ양에 대한 ㄱ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추가하여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아동학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피해자와 피고인 ㄱ씨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희롱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폐쇄된 공간에서 초등학생에게 안마를 시키고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언행을 한 행위는 초등학교 야구 코치의 통상의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성범죄 사건을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동을 대상으로 안마를 시키면서 신체를 비판하는 언행을 가했을 경우 성희롱으로 피해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혹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항상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동성범죄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