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사례 처벌은 얼마나?

보험사기사례 처벌은 얼마나?

공장에 불이 났다며 보험사기를 치고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기려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보험사기사례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화장품 공장주인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손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의 기계들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험금 5억 8천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또 ㄱ씨는 파손된 기계를 고철업자에게 처분하고 기계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처럼 꾸몄으나 곧바로 기계를 재 구입하고 수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ㄱ씨는 범행은 몇 년 뒤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보험금을 타내다가 적발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또 화재가 발생했다며 기계 전소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 만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불이 난 점을 수상하게 생각한 보험사는 사기 가능성을 염두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조사 결과 화재로 인해 탄 기계는 4년 전 전손 처리된 기계와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ㄱ씨는 보험사기를 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부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는 물론이고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공장장 ㄱ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금일에는 보험사기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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