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낑 대출사기 주의하기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0. 8. 16:39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마이낑 대출사기 주의하기





마이낑 대출사기의 조직폭력배 조씨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던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2010년 8월에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선불금을 허위로 작성했던 속칭 마이낑 서류로 제 2 금융권에서 약 모두 44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이낑이라는 것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후 작성하게 되는 보증서를 가리키는 은어 인데요.








조씨는 이후 2011년 6월 대출사기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2년이 넘는 도피생활 끝에 국내로 송환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흥업소를 인수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주도했다고 하며 조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유흥주점의 실체적인 경영주체와 상관 없이 이러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대출에 대한 자금이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액이 회복도지 않는데다 이미 이전에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 전력도 있다 지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외에도 관련 대출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제도권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등의 돈을 요구하는 사기,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사기, 휴대전화 개통 조건의 대출 사기등 여러 피해자들이 다양하게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는 전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보냈을 경우 개인정보노출자에 대한 사고 예방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명의 통장과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저금리 전환대출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대출전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을 하고 입금했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대출사기와 관련해 김광삼변호사와 최근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예방법을 주의하신다면 대출사기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대출사기 및 배임, 횡령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셔서 억울한 혐의 벗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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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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