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협박죄 인정

난폭운전 협박죄 인정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택시를 탔을 경우 기사가 난폭하게 차를 몰면 타고 있는 승객은 당연히 불쾌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불안한 마음이 함께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승객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기사에게 협박죄 인정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판결이 최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용하게 이용되었던 블랙박스 화면을 살펴보면, 손님을 태웠던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차선을 한 번에 몇 개식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지자로 도로를 내달리고 있던 택시는 천천히 가는 굴착기가 나타나자 급격하게 속도를 줄입니다. 승객이 빨리 가 달라고 했던 말에 택시 기사 김씨가 화를 내듯 난폭운전을 했던 것인데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김씨는 계속 욕을 해대다가 100km/h 이상으로 막 달리더니 갑자기 속도를 50km/h 이하로 줄여 서행을 했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차를 세웠던 김씨는 승객이 자신의 면허증 정보를 보려고 하자 폭행을 하고 출동했던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며 거짓말을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에 법원의 판단도 같았는데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난폭운전을 이용해 협박을 했다고 하며 협박죄 인정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씨가 사고가 날 경우 자신도 다치게 되므로 협박이 아니라 항변을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김씨가 승객을 폭행하고 나서 무고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했던 전과가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난폭운전이 협박죄 인정으로 이어졌던 한 사건의 법원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해결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