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사기죄 처벌은?

나이롱환자 사기죄 처벌은?

전주지법의 형사부에서는 15일 사고를 위장하여 8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주부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사기죄 처벌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령에 발등이 떨어지게 되어 다쳤다거나 허리를 삐끗했다는 등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병원을 65차례 씩이나 나이롱환자로 입원하여 약 3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김씨는 더불어 지인을 동원하여 이와 같은 나이롱환자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나누자고 하며 3억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아들 2명도 끌어들여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6차례 2억 원을 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며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사기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긴 하나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나이롱환자 범행이 조직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사기죄 처벌 형을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위의 사례처럼 고의로 사기를 일으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를 씌워 억울한 사기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과 같은 과정에서 진술을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본인의 의견을 확고하게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김광삼변호사 선임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재판 단계보다는 수사 단계부터 선임해, 경찰조사 시에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사기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사기소송과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김광삼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