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가수 형사소송해결변호사

사기혐의 가수 형사소송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해결변호사 김광삼입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인해 돈을 받아서 가로챘던 혐의로 법정에 섰었던 가수 송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형사부는 12일 사기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던 송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해결변호사와 함께 사기혐의 가수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혐의 가수 송씨는 부인 이씨와 함께 2009년 자신의 충남 보령시 남표면의 일대 토지를 개발 분양한다고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로부터 약 4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송씨는 같은 해 9월 교포 양씨의 남편에게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에 1심은 송씨가 처음부터 양씨가 냈던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에 유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송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송씨가 개발사업의 분양사무실에 다녔던 것 외에 투자의 권유나 사업 설명 등 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며 양씨의 증언도 일관성이 없어 믿기가 어렵다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인 이씨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송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송씨의 부인 이씨에 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씨는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기혐의 가수 송씨는 같은 해 9월 교포의 남편에게 1억 원을 빌려 갚지 않았던 혐의도 받긴 했지만 이 역시도 찬조금으로 받았다 믿었을 여지가 있다고 하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기혐의 가수 송씨는 어처구니가 없고 분하고 억울했다고 하며 몇 번을 죽고 싶었는데 억울해 못죽었다고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보면 전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혐의에 휘말려 억울한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혐의에 휘말리게 된 사건 초기부터 소송수행경험이 많은 형사소송해결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면 억울함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김광삼 형사소송해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