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상담 형사전문

조세포탈 상담 형사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조세포탈이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면서 기타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이 되어 처벌대상이 되어 있는 만큼 조세범 중에서 가장 중대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감행하려 했다면 조세포탈 혐의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세포탈 상담, 형사사건전문 김광삼과 함께 조세포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조세포탈 상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살펴보는 최근 이야기

검찰이 올해에 상반기 부정부패사범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게 되면서 기업인을 비롯하여 경제와 관련된 사범의 범죄 혐의도 실체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의 말에 의하면 전국에 검찰청이 특별수사를 진행하게 된 결과 840명을 입건하고 나서 322명을 구속했다 밝혔습니다. 정치인, 고위공직자와 더불어 대기업 회장 등 기업인들도 주된 수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업경영진의 편법적인 거래를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행위와 기업 내부자 정보를 악용한 범죄 혐의 등이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D그룹 회장 장씨는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가족의 급여 수수 약 200억원을 횡령하였고 계열사를 통하여 개인 지분을 고가로 매입하는 등 회사에 97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납품업자에게 뒷돈 상납을 받거나 영세 가맹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갑의 횡포를 둘러싸고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이 되었습니다. 전국 7백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 이씨는 인테리어 공사 대가 등으로 인해 61억원을 수수하고 회사자금 약 9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은 증권사의 채권 브로커로부터 채권 거래에 관한 사례 및 거래 유지 청탁의 명목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을 적발하고 탈세를 추징해야 하는 국세청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피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게 되는 경우를 적발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2012년 이후 실시된 조사를 통하여 수 천건이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로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조세포탈 상담,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조세포탈은 고의성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며, 세법과 형사법을 오고가며 다각도의 조율이 필요하기 떄문에 세법과 형사법을 고루 다룰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포탈 상담과 관련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