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 구속기소

보험사기 혐의 구속기소 

안녕하세요 보험사기 변호사 김광삼입니다. 

쇠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쳐 거액의 산재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타냈던 근로자와 브로커 등 1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손가락에 마취주사를 미리 놓고 쇠망치를 잘 다루는 목수출신의 골절기술자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 형사부는 보험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방씨 등 2명과 골절기술자 이씨를 구속기소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범행에 참가했던 송씨 등 근로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별건으로 구속되었던 2명을 같은 혐의로 판단,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 외에 달아난 근로자 최씨 등 2명을 기소중지하였습니다. 

검찰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쇠망치와 각목 등을 이용하여 일부러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행위를 한 뒤 장애진단을 받아서 한 번에 3천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산재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를 통하여 모두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 방씨 등은 인력시장을 돌아다니며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범행에 가담할 일용직 근로자 여럿을 섭외하였고, 손가락을 부러뜨릴 때 마취제 주사까지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목수 출신이었던 골절기술자 이씨를 동원하여 공사현장 인근이나 공사장으로 가는 차안 등에서 손가락을 쇠망치로 골절시킨 것으로 밝혀져습니다. 이들은 손가락을 부러뜨린 후 목격자와 보험금 신청자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진행시켰습니다. 손가락을 최대 4개 부러뜨려 최고 1억 5천만원을 챙긴 후 근로자와 브로커가 절반씩 나눠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브로커들은 부상 근로자의 일당이 많을 경우 보험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이에 착안해 범행에 참가했던 근로자를 일당 17만원~ 18만원 가량의 고액 근로자로 둔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험사기로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 전체의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서 범행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산업재해 브로커나 보험사기 범행 가담 근로자들은 보험사기를 통하여 남들보다 쉽게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면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손가락을 골절시키면서 까지 보험사기를 일으켜 산재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사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