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사례 형사승소변호사

보험사기 사례 형사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청각장애인의 진단서를 자신의 것인 양 속여서 12억원 갸랑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시간강사가 덜미를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금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거짓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장애급여와 보험금을 청구했던 윤씨와 조씨를 검거했고 이후 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아울러 허위 진단서 발급에 공모했던 청각장애인 신씨도 불구속 입건 되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승소변호사와 함께 이 보험사기와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대구의 한 대학교 시간강사였던 조씨는 윤씨와 함께 보험금을 허위 수령하기로 2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2013년 7~8월 L사손해보험과 D사화재, H사해상 등 치명적질병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 조씨가 고등학교에서 축구공에 맞아서 양쪽 귀의 청력을 80%가량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신고를 하고 이듬해 대구 구청 사회복지과에 청각장애 2급 진단서를 제출해 장애급여 18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더불어 3 곳의 보험사에도 12억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요. 보험사기가 설계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된 경찰은 조씨를 조사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청력이 크게 손상되어 컴퓨터 모니터로 질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가 길어지자 지쳐버린 조씨가 무의식 중에 듣는 말에 대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보험사기라는 것을 확신했던 경찰은 진단서를 떼어 줬던 병원에 확인한 결과로 실제 진단을 받았던 이의 얼굴이 조씨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어 관할지역 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90명의 사진을 일일이 대조해 병원 CCTV를 확인한 끝에 실제 청각장애인이었던 신씨를 데려와 조씨가 진단을 받는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윤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하여 신씨를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형사승소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시간강사까지 가담하게 될 만큼 보험사기에 관한 죄의식이 크지 않으며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언급하였습니다. 반면, 여전하게 보험사기에 관해 온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등 선진 국에서는 이러한 보험 사기가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서 보험사기에 대해 일벌백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보험사기 특별법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키워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형사승소변호사 김광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