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사례, 해결하려면?

강제추행죄 사례, 해결하려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의자 김씨는 얼마 전에 건물관리를 하고 있던 이씨를 강제적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명예에 대하여 훼손을 했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던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피의자 김씨를 담당하고 있던 변호사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고소인 이씨에 따르면 김씨는 건물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의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는것과 같은 2회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무너진 건물의 담벼락과 건물 내의 유실물과 관련하여 공공연하게 이씨의 소행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대하여 적시를 했고 그로 인하여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김씨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이씨와 오랫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며 몇 년전에 이씨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로서 발각이 되어 합의금을 보냈던 사실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서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건물의 다른 소유주들과 함께 이씨에 대하여 퇴직처리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게 되는 범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던 신체접촉이나 폭행 혹은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요.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을 동기를 가지고 행해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에 대하여 심히 해치게 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행위객최는 사람이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인관계였다가 감정적인 문제로 하여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몰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위의 사례와 같이 폭행죄나 성폭력, 성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