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형사사건변호사-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여가시간에 어떤걸 주로하나요? 쉬는날이라면 친구들을 만날수도 있고 맛있는걸 먹으며 쉴수도 있지만 집에서 티비를 보거나 인터넷을하는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있나요?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문제로 질문을 많이 주는편인데요. 그런걸 보면 인터넷문화를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텐데요. 오늘 김광삼변호사가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방법과 고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말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피의자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피의자와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피고인이 있는데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를 하게될 경우에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와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때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어떠한 방식으로 고소가 되는지?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나서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만약 취소를 하게된다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취소 역시도 대리인으로 통해 할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합니다.

 

 

 

 

고소 취소를 내면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허위로 고소하게 되는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있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그로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됬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 더 말씀드리자면 자신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글이고 제일 먼저 유포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도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대상이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명예훼손 고소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