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성범죄 초범이라면

부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성범죄 초범이라면

피의자 A씨는 7시부터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2, 3차의 연이은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의자를 손을 떼고 도망치다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김광삼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왔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바탕으로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흉악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죠. 또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10년간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최대 30년간 연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얼굴 사진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부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해당 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또한 피의자가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현재 지속적으로 사회활동과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피의자는 과중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쌤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김광삼 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각 지역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부산형사변호사를 찾기 위해서 먼 길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 형사사건을 꾸준히 맡아온 부산지역 부장검사출신 김진원 변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 특화된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지금 법무법인 더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