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변호사 신속히대처

강제추행죄변호사 신속히대처

 

 

한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 한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았던 점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점장직을 맡고 있던 A씨는 패스트푸드점의 직원 숙소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17세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하는 등 약 2년 가량에 걸쳐 15차례 정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생의 명패를 고쳐 달아준다는 핑계로 성추행하는 등, 1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A씨에게 피해를 보게 된 아르바이트생은 1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패스트푸드점 점장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던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1회 강간 및24회의 강제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그리고 수 많은 범행 횟수와 범행 후 정황 등, 성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및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던 기존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A씨가 저지른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형법에 근거하고 있는 이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자유로 보호법익을 두고 있으며, 주체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구성요건보다 훨씬 포괄적인 성범죄 형태가 바로 강제추행 입니다. 
 

 

 

더 나아가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나서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죄는 현재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수사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자칫 옳지못한 방법으로 대처할 경우 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강제추행 및 강간에 관련된 최근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