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사건 실형을

다단계사기 사건 실형을

거액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노인,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 챈 다단계사기 업체 대표가 형사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다단계사기로 수백억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선 지금부터 다단계사기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사기 사건 

피의자 ㄱ씨와 공범들은 1년이란 기간에 걸쳐 서울과 전주 등 사무실을 세우고 회원 등급에 따라 회원비를 납부했을 시 쇼핑몰 입점권, 전화영어 영업권 등 말도 안 되는 쿠폰을 만들어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만 해도 무려 2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됐는데요.

또 이들은 인터넷에서 광고와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적은 금액도 회원가입비용으로 납부를 했을 시 매월 7급공무원 월급 수준의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등 거액의 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다단계사기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부터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범죄에 취약한 주부와 노약자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중 1명이 자살을 하기도 했다며 피고인 ㄱ씨는 대표 이사로서 범행의 계획과 주도를 했고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중하지 않고 업체의 명을 바꾸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다단계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원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단계사기 사건에 대한 경위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제범죄는 형법에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범죄 사건에 있어선 형사전문변호인의 선임이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위 사건과 같이 다단계사기 사건 및 경제범죄사건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