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사건변호사 폭행상해죄 처벌

전주형사사건변호사 폭행상해죄 처벌

아파트의 주민이 쓰레받기 때문에 통행을 하는데 불편하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제 260조에 의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형사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폭행상해죄에 관련해 한가지 사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상해죄 사건에 대해서

전주형사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소송 사안을 보시면 ㄱ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아파트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경비원 ㄴ씨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ㄴ씨가 청소를 하며 바닥에 놓아둔 쓰레받기 때문에 통행을 하는데 불편했다는 것이었는데요. 

ㄱ씨는 쓰레받기를 발로 툭툭 차며 폭언을 계속했고 이에 ㄴ씨가 항의하자 ㄱ씨는 아파트 경비원이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며 ㄴ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피해자 ㄴ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수 차례에 걸쳐 내려 찍기도 하였습니다. ㄴ씨는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ㄱ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ㄱ씨의 폭행은 계속됐는데요. 결국 ㄴ씨는 머리에 과한 출혈로 크게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평소 아파트 주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이 잦았던 ㄱ씨는 같은 해 같은 동에 사는 여성 ㄷ씨가 담배를 피우자 큰소리로 죄송하다고 3번을 말하라며 욕설을 했으나 이에 ㄷ씨가 항의하자 ㄱ씨는 ㄷ씨에게 폭행을 했고 이를 본 주민 ㄹ씨가 ㄱ씨의 폭행을 말리자 ㄱ씨는 ㄹ씨 마저 폭행했고 결국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ㄴ씨의 머리를 잡고 아스팔트인 바닥에 내려찍는 등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며 이 같은 혐의로 수 차례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주민들을 폭행한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주형사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같이 상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 사건과 같이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으시다면 전주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