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법률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알아보기

전주형사법률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알아보기

최근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분쟁이 생겨 흉기폭행을 가한 건물주인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단적이나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전주형사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사법률자문이 필요한 형사사건!

이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건물 앞에서 피해자 ㄱ씨와 그의 아내에게 큰 상해를 입힐 정도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ㄴ씨는 건설업자로 범행이 발생된 건물과 그 부지를 소유주였는데요. ㄴ씨는 시공업자 ㄱ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을 새로 건축하고 있었는데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해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건물을 점유하고 준공 및 분양을 지연시켰는데요. 이에 ㄱ씨에게 앙심을 품은 ㄴ씨는 ㄱ씨를 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ㄴ씨는 자신의 친구인 ㄷ씨를 만나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병원에 2~3개월 정도 누워 있을 만큼의 상해를 입게 해달라며 부탁했고 ㄷ씨의 지인 ㄹ씨도 함께 만나서 ㄱ씨의 부인까지 함께 다치게 만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ㄴ씨는 범행을 청부한 대가로 ㄷ씨와 ㄹ씨에게 총 3천 800만원을 건네주면서 범행의 시점, 범행을 저지른 후 은폐방법 등을 모의했는데요.

ㄷ씨와 ㄹ씨는 쇠파이프를 들고 ㄱ씨가 있는 신축 건물로 찾아갔고 ㄱ씨가 눈에 띄자마자 달려들어 ㄱ씨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수 차례 때렸고 ㄱ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ㄱ씨의 아내도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해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 실형 선고!

재판부는 사람에게 분노 또는 보복의 감정이 있더라도 법치국가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며 사적으로 보복을 이행하는 자는 그 동기가 어떻든 합당한 형벌을 감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ㄴ씨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금원을 주고 사람을 매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망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죽을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또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합의금으로 처벌 의사를 철회하고 상해의 진단이 전치 2~3주로 비교적 적게 나온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청부를 받고 폭행을 이행한 ㄷ씨와 ㄹ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주형사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은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는 범죄로 자칫하면 살해혐의가 적용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높은데요. 

만일 위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전주형사법률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