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경제범죄변호사 사기혐의 무죄

전주경제범죄변호사 사기혐의 무죄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고소를 당해 중대한 처벌을 선고 받는 사건이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금일에는 전주경제범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혐의 사건의 개요

전주경제범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설명 드리면 A씨와 B씨는 골프 연습장용 부지를 찾던 C씨 등에게 구청에서 사격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결정했다고 속인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3억원 상당의 거액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검찰에 적발되어 사기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또 A씨는 지급한 반환하라며 요구하는 C씨 등에게 용도의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대금 명목으로 4억 8천만원을 더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 바람에 유죄로 A씨에게 징역 3년과 B씨에게는 공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혐의 무죄를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A씨와 B씨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부동산 개발사 임원으로 사격장 용도 변경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사기범죄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모순되는 정황이 있어 자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무죄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모두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경제범죄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사기범죄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형사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진술을 참작하여 무혐의나 불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대요.

혹시라도 사기혐의로 형사사건이 발생해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주경제범죄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