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변호사 폭행죄처벌은?

형사상담변호사 폭행죄처벌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에게 폭행을 가해 학부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법원 복도에서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했을지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처벌 형사상담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사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ㄱ씨는 ㄴ군이 학교 운동장 집합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ㄴ군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5~6회 뺨을 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ㄴ군의 부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ㄱ씨는 수업태도가 불량하여 훈계를 한 것이라며 몸에 손을 댄 사실도 없는데 거짓 민원을 제기했다며 학부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폭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1심 재판 목격자 증인신문을 하던 중에 학생들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학생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또 ㄱ씨는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ㄹ군을 법원 복도에서 발견하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법원에 냈다며 주먹으로 ㄹ군의 턱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을 폭행하고 형사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학생에게 까지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와 훈육하는 교사로서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 신분인데도 오히려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고 학부모를 무고하기까지 했다며 법률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ㄱ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법원 안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제출하려 한 학생까지 폭행을 가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보복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재판과정으로 이어지게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연관성 있는 사건 또는 다른 형사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형사상담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